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9.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법규 요약

법 §237

주체: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선거에 관하여
금지행위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선거의 자유 방해」의 의미
법 §237①제2호 소정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함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방해의 결과가 생긴다거나 또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서울고법 1998. 12. 31. 결정 98초298).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가. 선거운동 방해

❌ 선거일에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미행한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행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4755 판결)

❌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후보자에게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사용한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언론사나 상대 후보자 측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행위(대전고법 2016. 12. 12. 선고 2016노347 판결)

❌ 후보자의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유세차량을 손괴한 행위(서울고법 1998. 10. 13. 선고 98노1925 판결)

❌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퇴진을 요구하고「◯◯법」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등을 들고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4343 판결)

❌ 아파트 경비원이 각 세대 선거인들에게 배달되어야 할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을 임의로 쓰레기장에 버린 행위(대전고법 2016. 8. 22. 선고 2016노214 판결)

나. 위계·사술·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선거자유 방해

❌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행위로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가까운 투표소를 찾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이용하여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개표가 조작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대법원 2018. 4. 13. 선고 2018도1420 판결)

❌ 막연한 의심만 하였을 뿐 그렇게 믿을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선관위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어 비밀투표 위반이므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포함된 웹툰을 ○○○밴드에 유포한 행위(대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도15512 판결)

❌ 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1곳을 약 50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25. 4. 8. 선고 2024노578 판결)

❌ 기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투표 실시 직전 거소투표자들에게 거소투표 우편물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 꺼내 교부한 행위(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합873 판결)

다.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한 후보자 지지·반대 강요

❌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