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2026년 6월 3일(수) 선거일
이 사례집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주요 선거 일정
| 구분 | 일자 |
|---|---|
| 예비후보자등록 (시·도지사/교육감) | 2026. 2. 3.(화) |
| 예비후보자등록 (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 | 2026. 2. 20.(금) |
| 예비후보자등록 (군의원 및 장) | 2026. 3. 22.(일) |
|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 2026. 5. 14.(목) ~ 5. 15.(금) |
| 선거운동기간 | 2026. 5. 21.(목) ~ 6. 2.(화) |
| 사전투표기간 | 2026. 5. 29.(금) ~ 5. 30.(토) |
| 선거일 | 2026. 6. 3.(수) |
📚 목차
제2장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말·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3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등록 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선거사무소, 명함, 홍보물 등)을 안내합니다.
제4장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현수막 설치, 인쇄물 배부, 출판기념회, 여론조사, 의정활동보고 등의 사례를 다룹니다.
제5장 선거기간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공보, 공개장소 연설, 인터넷광고, 허위사실공표 등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제6장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기부행위 제한,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당내경선 등을 다룹니다.
제8장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사례
정치자금의 정의, 수입·지출, 기부 제한 등을 설명합니다.
부록
주요 일정, 과태료, 신고 포상금, 개인정보보호, 딥페이크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이 사례집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